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규탄한다!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규탄한다!

- 인천시의 불공정한 대기업 특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개발목적의 연장이 아닌, 매각 후 먹튀 편의 제공 의혹

1. 인천시가 24일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인천시가 올해 2월 28일로 끝나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해 준 것이다. 인천시가 여덟 번째 특혜 연장을 해준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대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 유정복 시정부에 이어 박남춘 시장도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부영 대우자판 도시개발)’에 대해 실시계획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을 해줬다. 부영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은 애초에 2008년 11월~2015년 6월까지였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2월까지 1차 연장해줬다. 유 시장은 임기 내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6개월 또는 4개월씩 사업 기간을 여섯 차례나 연장해줬다. 박남춘 시장도 이전 시장의 대기업 특혜를 청산하지 않고 취임 직후 똑같이 기간 연장을 해줬다. 7기 시정부는 해당 부서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에 보고도 없이 행정소송 문제로 1년 6개월 연장을 했다는 변명을 했다. 한마디로 시장은 관여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인천시는 8번째 연장을 하면서 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유 전 시장과 달리 연장 기간도 1회에 10개월~1년 6개월을 해줘 단 2차례에 18개월이나 연장해줬다.

3. 최근 부영그룹은 이 사업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의 사업 연장 공고가 부영에게 먹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부영은 마치 재판연기와 인천시 기간 연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매각에 나섰다. 지금까지 부영이 해온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매각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영은 지난 몇 년간 꼼수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단순 매각차익으로 수천억을 챙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박남춘 시장은 부영에게 ‘특혜+’를 준 것을 넘어 서로 짜고 친 것으로 오해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민들은 악덕 대기업의 먹튀 꼼수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행정을 일삼는 인천시에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4.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8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며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남춘시장 면담과 공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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