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는 해수부 출신 인천항만공사 지원자에 대해 재취업 불허하라.
- 더 이상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해피아는 안 된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31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공모에 나선 해수부 출신 공무원에 대해 재취업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IPA에 더 이상 해피아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리위원회에 해수부 출신 IPA 사장 지원자에 대한 재취업 불허 촉구 요구서를 보냈다.
2. IPA는 해수부 출신 전임 사장의 중도 사퇴로 1월 초 신임 사장 후보 공모를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해수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중앙부처인 해수부 출신 공직자가 관행처럼 IPA 사장으로 임명돼 왔다. 임추위는 거수기역할만 하고 공모절차는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돼 왔다.
3. 20일 접수 마감까지 IPA 사장 공모에 나선 인사는 8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이 해수부 출신으로 벌써 해수부 출신 지원자 중 한 명이 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줬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IPA 사장 = 해수부 출신’이라는 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 IPA는 그동안 다섯 번의 사장이 거쳐 가는 동안 4번이 해수부 출신 사장이었다. 해수부 출신 IPA 5대 사장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무책임한 태도마저 보였다.
4. 이럴 때 IPA 임추위와 윤리위, 해수부장관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사회의 우려대로 IPA 사장에 다시 해피아 낙하산이 임명된다면 해수부가 IPA를 해부수 출신 퇴직공무원 보은 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항은 동북아 허브항,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거점으로 중요성은 증가되고 지역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IPA 사장 임명 결과가 인천항이 인천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인천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20. 1. 2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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