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

- 박남춘 시장은 부영 도시개발사업 원칙대로 취소시켜라!

- 5번째 연장 결정, 적폐청산 실종을 개탄한다!

- 무능의 결과인가? 무지의 소치인가?

1. 부영의 송도 사업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약 54만㎡)과 테마파크를 조성(약 50만㎡)하는 사업으로 돼 있다. 그 중 하나인 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놀이기구 설계도서 등을 허가된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지난 4월 30일에 효력이 정지 되었다.

두 가지 사업은 조건부로 연동돼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핑계로 기정 2008.12.15.~ 2018.4.30일 이던 도시개발사업을 4개월간 연장해 줬다.

그러던 인천시가 지난 27일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변경고시로 인해 사업기간은 2020.2.28일로 1년6개월이나 연기돼 버렸다. 취소는커녕 벌써 5번째 특혜인 것이다.

2. 민선6기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민선7기에서 조차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사전 징후가 있었다.

유정복시장에서 민선7기 박남춘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 송도테마파크가 부영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정지(4.30일) 되었다. 이후 사업 재신청도 반려된 상황(6.15일)에서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인 개발계획과는 지난 6월21일에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엇박자 행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부서인 관광진흥과의 효력정지 발표에 대해 행정심판(7.30일) 청구와 행정소송(8.2일)을 제기하였다. 이에 개발계획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소송을 빌미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며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취소에서 사업기간 변경으로 급선회 하였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3. 최근 인천항 폐창고를 도시재생하는 ‘상상플랫폼’ 공모사업이 재벌기업인 CJ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어 지역 문화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민선6기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인천시의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과연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민협치는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무능인가? 무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박남춘시장의 이번 특혜연장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적폐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남춘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부영은 더 이상의 편법을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 하라. 우리는 더 이상의 특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하루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시민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전으로 나설 것이다.

2018.8.2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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