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설치와 현장 전문가 임명을 환영한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설치와 현장 전문가 임명을 환영한다.

- 을들과 소통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1. 청와대는 6일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2. 최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을과 병들의 갈등 격화, 반복되는 폐업과 빚의 수렁에 빠지는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영업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민사회는 첫 비서관에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태연 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 회장은 인천에서 2000년 중반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 삼산동 대형마트 입점반대운동, SSM 입점저지운동 등 지역 상인과 소비자들의 연대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지켜오기 위해 일선에서 일 해왔다. 특히 인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소비자들과 연대,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며 99% 을들의 연대를 함께 해왔다.

4. 전국의 을들은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자 비서관의 첫 번째 시험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을-병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 본다. 또 시민사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 공정화 법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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