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기후위기 세미나 진행 사회복지위원회 기후위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은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으로 진행하였다. '침묵의 봄'은 1962년에 출간된 책으로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저자는 무차별한 화학살충제 사용은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닌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처럼 편안하고 평탄하게 재앙의 길로 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지구 보호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 원인, 성장과 분배의 문제, 복지국가와 생태주의에 대한 문제, 일상적 실천과 기업정책의 방향 전환 등을 함께 토론해 보았다.
이번 세미나는 격월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 해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신청 문의 : 423-9708 / 홍수옥 복지사업국장)
○ 사회복지위원회 기후위기 세미나 세부 내용 · 5월 28일(금) –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필리프 스콰르조니) · 7월 – 글로벌 그린뉴딜(제레미 리프킨) · 8월 – 녹색전환(최병두 외)
평화통일
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13.9% 인상이라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지난 3월 8일 타결, 3월 18일 가서명을 거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협정안은 2020년은 동결, 2021년도에는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6.1%)만큼 인상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8조 7천억원을 미국에 퍼주는 것으로 트럼프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협정) 5조에는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애초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매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데는 주한미군이 남한 방어를 넘어 대중 봉쇄를 하는 미중패권경쟁의 군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불법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입니다.
이제 협정 서명까지는 국무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혈세로 미국을 퍼주기 위한 한비방위비분담협정 서명 절차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중단하고 협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