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해킹사태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인천평화복지연대 2015. 7. 30. 09:32

“국 민 해 킹 사 태”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5. 7. 30(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정원 인천지사 앞

○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 항의 서한 전달 및 퍼포먼스

 

 

 

인 천 지 역 연 대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국민해킹사태 국정원을 규탄한다.

- 국정원은 불법해킹 사찰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정원은 국민들을 감시대상으로 삼은 것을 즉각 사과하라.

 

1.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도를 넘어 섰다. 국정원 불법해킹 관련 사건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할 국가기관이 국민들 생활 속속히 들여다보며 국민들 생각을 통제·조정 하려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한 것 이다.

 

2. 국정원은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국정원의 해명들이 거짓해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유출된 자료 중 국정원의 거짓 해명이라 볼 근거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용 -

 

 

2. 국정원은 인천에서 최근 수 년 동안 왕재산 사건 등 조작 사건을 벌였으며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의 통장을 뒤져보는 등 무작위 사찰을 자행해 왔다. 이제 국정원은 대선 개입과 국민들의 금융·통신 사찰을 넘어 국민의 모든 정보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사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할 만하다.

 

3. 국정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는 의혹들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 구입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해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이르는 전·현직 국정원장들과 RCS를 구입해 사용해온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가 인정될 수 있다.

 

4. 이에 국정원은 검찰조사와 국회 조사에 감춤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검증 받아야 한다. 만약 국정원이 국민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 감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국정원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은 국정원의 국민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전국의 국민들과 연대해 국정원의 불법에 대한 국민 고발단 모집과 거리 국정원 규탄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정원은 국민 불법 해킹 사찰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삼은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 국민 정보 유린 · 인권 침해 국정원은 문닫아라.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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