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악화시키는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편향적 부자감세 규탄한다!!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치재정연구소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1. 20.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편향적 부자감세 규탄한다 연락처 :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 (010-5665-1213)

 

지자체 재정 악화시키는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편향적 부자감세 규탄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시민단체 릴레이 입장발표

 

 

줘야할 돈을 제대로 예측 못 하고서, 준 돈도 다시 돌려달라는 윤석렬 정부

 

1. 인천시가 2023년 말 정부로 부터 추가교부받은 보통교부세 547억을 2025년에 감액 정산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해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며, 지방교부세는 다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2. 윤석렬 정부는 2023년 세수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감액했다.(2023년 9월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인천시는 2회 추경을 통해 2023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1조499억원에서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을 감액했다.

 

3.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정부 예산안 분석’에 의하면 2023년 말 실제 국세 수입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2조8,856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5조에 따라 이를 2025년 예산을 통해 감액정산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의하면 당시 추가로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는 약 648억원이다. 지방교부세법 5조는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많거나 적게 교부되었을 경우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윤석렬 정부는 내국세 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하여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더니, 이 또한 잘 못 예측하여 연말 추가 교부하고, 이를 다시 빼앗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도 정산분 감액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4. 윤석렬 정부는 2024년에도 세수 추계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는 2.1조원이다.(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 4.3조원 중 50%는 2026년 정산분에 반영하여 교부하고, 50%만 감액 키로 함, 2024년 9월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인천시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에서 9200억원으로 326억원이 감액된 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윤석렬 정부는 2023년 처럼 내국세 수입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가 이뤄진다면 2년 후 다시 감액 정산을 운운할 것인가!

 

 

3년째 지속되는 편향적 부자감세, 세수 부족으로 2025년 인천시 예산규모 10년만에 축소

 

5. 2025년 인천시 예산안은 14조9396억으로 2024년 대비 972억이 감소했다. 10년만에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다. 2025년 인천시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금이 10조6920억원 71.56%이다. 모든 지자체 세입의 상당수는 세금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는 3년째 상위 1%를 위한 초부자 감세로 세수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여 2029년까지 19.5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예측했다.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안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 경기 침체와 부자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2025년 인천시 재정건전성과 재정자율성 지표도 모두 후퇴하였다 시가 쓸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지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46.36%로 2024년 대비 0.4%가 하락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54.7%로 이 역시 0.5%가 떨어졌다. 인천시 전체 예산 중 재량지출은 2조5337억 19.3%로 2024년 보다 규모는 1840억, 비중은 1.9%가 축소되었다.

 

7. 윤석렬 정부가 2023년, 2024년과 같은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를 반복하고, 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민은 2015년 예비 재정위기단체를 겪으면서 시 재정 악화가 결국 민생복지 예산 삭감으로 귀결됨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유 시장은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이익과 시민들의 민생을 우선 대변해 정부·여당에게 지방교부세 축소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부자감세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윤석렬 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세수 추계 오류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꼴이다. 당장 철회하라!

2.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타 지자체와 함께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하라!

3. 윤석렬 정부의 상위 1%만을 위한 부자감세는 세수를 쪼끄라들게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다. 당장 중단하라!

 

 

2024. 11. 20.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치재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