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 결정하기 전에 시민공론장을 개최하라!

 

인천시의회 누리집 시민의 소리 - https://www.icouncil.go.kr/main/participate/voice.jsp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2. 11 제 목 : 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 결정하기 전에 시민공론장을 개최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 결정하기 전에 시민공론장을 개최하라!

- 시민들 시의회 누리집에 요금인상 반대 의견 제출 -

 

1. 인천시의회는 내일(목) 본회에서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이 시의회 누리집 ‘시민의소리’에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 제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일단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시민공론화를 과정을 거친 후 지하철 요금인상 관련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4일 “비상계엄령 발표 및 해제에 따른 불안한 정국에도 인천시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민생 챙기기 행보는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하다. 인천시가 제출한 ‘지하철 요금인상 운임 조정안’에 대해서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을 겪고 원안 통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국의 불안정으로 시민들의 민생은 더 불안정해졌다. 정 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다른 어느 때보다 시의회가 민생을 더 살펴야 할 때이다.

 

3. 시의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지하철요금 인상’을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시의회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하철 요금인상은 인천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제안한 방법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지하철 요금인상 전에 인천시가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5년 인천시 예산을 보면 F1 10억 원, 인천상륙작전 20억 원 등 민생과는 먼 행사성 예산들이 담겨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적자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인천시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시민들의 의회로 평가받을 것이다.

 

4. 인천시의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의 정책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하철요금인상 중단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1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 시민공론화를 개최하라.hwp

0.18MB

 

 

 

 

 

<인천지하철 요금 인상 시의회 의견 청취 보도자료 관련>

 

시의회에서 ‘지하철요금인상’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는 일반적인 의견 청취와 달리 건설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종료한다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발표한 시의회 본회의 심의 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의회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과연 필요한 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천시는 앞으로 있을 행정절차인 소비자정책위원회로만 시민공론화를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하철 요금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