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하철 요금인상을 중단시켜라!

2023년 10월 인천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안내문, 인천시는 2025년 2월 경 또 15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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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2. 10 제 목 : 인천시의회는 지하철 요금인상을 중단시켜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인천시의회는 지하철 요금인상을 중단시켜라!

 

- 유정복 시장이 등진 민생 시의회는 반드시 챙기길 -

 

1. 인천시가 내년에 인천지하철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인상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12월 12일(목)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인천지하철 요금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의 인천지하철 요금인상은 고물가 경제침체 상황과 탄핵 정국에서 추진되는 반민생 정책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지하철요금 인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제299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해 인천시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2일 본회의 의견 청취를 통과하면 경기도·서울시·코레일 공동 운임조정 협의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인상이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2월에 인상된 요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작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오르게 된다. 인천시가 지하철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지하철 요금 정책은 수십 억 원 효과에 그쳐 인천지하철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궁여지책이다. 오히려 유정복 표 예산 낭비 사업들을 줄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유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은 F1 10억 원,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대규모 행사 20억 원 등 생색내기 행사성 사업들만 줄여도 지하철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인천지하철 적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노인무상교통요금 이다. 각 지자체가 전적으로 노인무상교통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수도권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도 지하철 적자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 시장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탄핵 반대와 같은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이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유 시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생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 때만 되면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 지하철요금 인상에 이어 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유 시장의 민생은 무늬만 민생인 것이다.

 

4.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논란이 된 상태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하철요금 인상이 부결돼 다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에 지하철요금 인상 대신 ‘인천지하철 적자 해결 방안 모색 TF’를 제안한다. 인천지하철요금 인상이 인천시의 제안대로 통과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 중단’ 범시민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져버리더라도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생을 더 보살피기를 기대 한다.

 

2024. 12. 10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회는_지하철_요금_인상에_반대하고_민생을_챙기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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