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장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2021년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 2022년 2400억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로 지역화폐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특징을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업자.. 더보기 [공동]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 수요조사는 26.1조, 예산편성은 6조, 이는 자영업자 죽이기! - 골목상권, 가계경제 1등 공신,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으로 증액하라! - 전국적인 대응조직 발족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할 것..... - 박남춘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강력히 대응하라! 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에서 내년도는 2400억원으로 81%가 삭감됐다. 2. 기재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 지난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