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성명)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매출 30억 초과 사용처 제한’ 철회하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매출 30억 초과 사용처 제한’ 철회하라! - 인천시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자체판단으로 거부하라! -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인천e음 이용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 - 유정복 시장은 인천e음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 1. 지역사랑상품권의 담당부처인 행전안전부가 갑자기 올해 초 ‘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관련 안내’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초과’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는 관련 단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 미적용’할 수 있다며 예외를 허용했다. 2. 이는 조치는 초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 더보기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경찰개혁 논의 공개적-민주적, 법치주의를 지켜 다시 시작하라. - 1.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의 경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경찰국 설치 등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오래된 개혁 과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 경찰개혁이 안 된.. 더보기 [공동]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 인천시의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동의를 적극 지지한다 - 박남춘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도개선 요구해야 1.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14일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반발 없이 출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더보기 [지금여기]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보공개대상. 혈세사용 내역 공개하라!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보공개 대상. 혈세사용내역 공개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진출처 : 인천투데이 태풍 '링링' 강타해 무료 4,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강화도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천지역 군ㆍ구의회 의원 95명과 의회사무국(과) 직원 등 총 180여 명이 음주가무 행사를 진행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평일 대낮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 2019년 9월 군구협의회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구협의회는 결산자료 비공개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 더보기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인천시와 행안부에 재의결 요구하는 촉구 서한문 발송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의회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서한문을 발송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4천만 원을 셀프 편성해 셀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문제제기한 것은 1)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신규로 셀프 편성한 것 2) 지방자치법 개정 전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법 논란일 수 있다는 점, 이에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금지 지침을 내린바 있는 것 3)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놓고 집행은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 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