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 더보기 인천~제주 여객선 재취항, 국민 공개안전 검증하라. 인천~제주 여객선 재취항, 국민 공개안전 검증하라. - 취항 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안전 선서를 하라. 1. 세월호 참사로 끊겼던 인천~제주 간 여객선 운행이 10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인천~제주 간 재취항으로 많은 기대가 높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의 시선도 많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제주 간 여객선 재취항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 공개안전 검증’을 요구한다. 2.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제주 간 여객선으로 하이덱스스토리지(이하 하이덱스)는 새로 건조한 비욘드트러스트호(이하 비트호)를 운항할 예정이다. 비트호는 12월 1일 인천을 떠나 2일 제주에 도착해 시험운항을 하고 10일 정식 취항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비트.. 더보기 [공동]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 해수부와 IPA, “인천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밝혀!(10.29) - - 매각부지 현황‧분양가, 주상복합(민간)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 공개해야 ‘제2 대장동’ 원천 봉쇄! - -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 vs ‘작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인지를 판단해야! - - 피해주민 민원 취지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하는 공공개발’ 추진하려면 인천도시공사도 참여해야! - 1.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을 개시했다.(10.29) 이에 앞서서 해수부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더보기 [공동]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 더보기 [공동]내항 1∙8부두의 ‘보존용지’ 지정을 찬성한다! 내항 1∙8부두의 ‘보존용지’ 지정을 찬성한다! - 해수부는 IPA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에서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 인천시는 매입하여 인천시 주도의 공공재생 계획 수립해야.... 1.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항 1∙8부두를 ‘보전용지’로 지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기관협의 공문을 보냈다. 해수부는 23일까지 이에 대해 회신을 해야 한다. 2. 은 인천시의 이러한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과 우선개방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 내에서 인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3. .. 더보기 [공동]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 더보기 [공동]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1.8부두 매입하여 완전한 공공재생 추진하라! 해양수산부의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제안공모가 마감됐다. 그동안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인천내항을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제3자 제안공모는 49.9% 민간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공재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재검토 해야 한다. 인천시도 인천내항 공공재생 사업을 인천시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방안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내항은 약.. 더보기 [공동]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 인천시민사회를 배제한 형식적인 해수부의 내항 추진협의회 회의에 부쳐 어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과 공공적인 재생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인천의 3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을 비롯한 내항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해수부가 구성한 추진협의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밝혔거니와 해수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시한 채로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이 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