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총선넷 활동가 3명은 향후 5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온 긴 재판 끝에, 22명의 활동가 중 3명은 향후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벌금형(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까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 더보기 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은 무죄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2016총선넷 구성했습니다. 총선넷은 낙선대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자택 등 십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벌금을 선고했고, 오늘(11일)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민주노총 인천본부) 3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유권자가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설.. 더보기 [공동]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인천평복·참여연대·총선넷 활동가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평복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선거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 구성.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