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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감사하기로 결정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감사하기로 결정 -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1. 감사원은 11월 20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관련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8월 18일 감사원에 이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무처리 문제점 등을 확.. 더보기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특혜 중단하라!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특혜 중단하라! - 연세대 병원 준공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 의학센터 운영비 500억원도 요청- 인천시는 연세대와 특혜 협약 중단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 1.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 준공을 2028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시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세대가 2024년 병원 준공 협약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한다면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 연세대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특혜협약이 또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에 따르면 연세대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고, .. 더보기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인천시 조사 결과 불복, 공익감사 청구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인천시 조사 결과 불복, 공익감사 청구 - 인천시 판단은 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8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8월 5일 ‘송도 더샵 그린워크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통보해왔다. .. 더보기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특혜, 감사원 감사청구 한다!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특혜, 감사원 감사청구 한다! - 부영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취하..... 기한 연장은 위법!- 인근 입주 주민들의 피해 더 이상 없어야... 1.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다. 하지만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박남춘 시장은 얼마 전 사업 기간을 2020.2.28. 종료에서 올 12.30일까지 또다시 연장해 주었다. 박시장 임기에만 벌써.. 더보기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규탄한다! 부영그룹의 송도개발사업 8번째 기간연장 특혜, 규탄한다! - 인천시의 불공정한 대기업 특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개발목적의 연장이 아닌, 매각 후 먹튀 편의 제공 의혹 1. 인천시가 24일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인천시가 올해 2월 28일로 끝나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해 준 것이다. 인천시가 여덟 번째 특혜 연장을 해준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대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 유정복 시정부에 이어 박남춘 시장도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부영 대우자판 도시개발)’에 대해 실시계획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을 해줬다. 부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