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네트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총선넷 활동가 3명은 향후 5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온 긴 재판 끝에, 22명의 활동가 중 3명은 향후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벌금형(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까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 더보기 [공동]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지난 3.. 더보기 [공동]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