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은 시민의 참정권 무시하는 처사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국회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기한을 어겼고, 이제는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논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가 금번 지방의회 선거.. 더보기 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은 무죄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2016총선넷 구성했습니다. 총선넷은 낙선대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자택 등 십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벌금을 선고했고, 오늘(11일)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민주노총 인천본부) 3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유권자가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설.. 더보기 [공동]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인천평복·참여연대·총선넷 활동가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평복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선거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 구성.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