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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담당: 이재근 공동집행위원장 02-723-5302 local@pspd.org ) 제 목 [참여자치연대 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날 짜 2023. 12.11. (총 2 쪽) 성 명 병립형 회귀 .. 더보기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공동]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 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 더보기
[공통]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의사단체가 시민 볼모 잡는 행위 반복,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 · 자치 · 분권 ·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 더보기
[공동]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더보기
[공동]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 더보기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전체 의원의 1/3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 안해,1인당 조례입법 실적은 1.94건에 불과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3/17)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의회, 3,750명의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 더보기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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