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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정기총회 및 연대의 밤 개최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2.16 제 목 : 인천평화복지연대 2월 25일 2023년 정기총회 및 연대의 밤 개최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평화복지연대 정기총회 및 연대의 밤 개최 - 민생·평화·민주주의·기후, 4대 위기 탈출 프로젝트 추진 - 대선·지방선거 1년, 당선자 공약 이행 시민들과 평가·검증 1.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2월 25일 2023년 정기총회와 연대의 밤을 개최합니다. 2. 인천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기후변화 등으로 평화·민생·민주주의·기후의 4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평복은 2023년 슬로건을 ‘위기탈출 032, 시민과 함께’로 정하고.. 더보기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는다.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1. 24 제 목 : 인천평복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는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평복 인천시 예산안 최초로 정보공개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 - 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는다. - 인천시 예산 정보공개 정착돼 시민참여 활성화되길 1.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2023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 11월 22일 관련 정보를 최초로 공개 받았다. 인천평복은 인천시의 예산안 공개를 환영하며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인천평복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로 △혈세 .. 더보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재정 건전성과 여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지역화폐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예산센터 최계철 소장님은 시가 여유 돈이 있어 일상지원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인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아서 여유 돈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재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 된 것으로 제왕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인천시 경제활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코로나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계.. 더보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 실기에 대한 아쉬움 제기 -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 필요 제기 - 여유 재원이 있을 때 대규모 재정 사업들을 먼저 투자 요구 - 자영업자와 폐업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지원 필요 1. 인쳔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1월 4일 인천YWCA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금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중협 인천시기획조정실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위기에.. 더보기
[공동]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 인천시의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동의를 적극 지지한다 - 박남춘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도개선 요구해야 1.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14일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반발 없이 출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더보기
[공동]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 공무원으로만 구성 된 폐쇄적인 심의위원회 보완해야 - 인천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탁 기간 만료 전에도 부서 요청이 있을시 반환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예산 운용과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이 어려워,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정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자원에 대한 칸막.. 더보기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 1300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정산문제부터 해결해야- 1단계 사업 이용률도 저조한데 2단계 시급한지 의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2200억 원 규모이다.2단계 사업은 1단계 콘서트홀에 이어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전시시설)을 건립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콘서트홀, 2단계 기초공사)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전액 문화단지 개발이익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 했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다. 2. 그러나 2단..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 전액 삭감하라. 인천시의회는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 전액 삭감하라. -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거지치 않아- 인천시의회는 시정부 거수기라는 비난 받지 않으려면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라. 1.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21조 3항 따르면 시장은 학술관련 예산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