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1.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1년 여의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어 후퇴되었으나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 급하게 처리할 .. 더보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중국에서 신천지·대구로 이어지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척 문화, 집단적인 심리적 패닉 상태와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개선하기 위해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