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대형 로펌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실천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나라를 바꿔보고자 차가운 겨울 거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기업보호법으로 둔갑하여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가 다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 2020년 12월 이야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응원하신다면, 팔로잉은 기본! SNS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이 알려집니다. 함께해주세요!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wn0718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다시 나서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기업보호법으로 둔갑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가 다시 나설 것을 촉구 한다. 2.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더보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라! - 법 통과 때까지 민주당 인천시당 앞 시민 캠페인 이어간다.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인천평복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산업재해로 연간 2,400명이 사망하고 2019년에만 11만여 명이 재해를 입고 있다. 지난 9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청원했다. 이 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행동이 이어졌으나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도록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회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