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3월 9일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개혁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일부 후보는 추상적 원칙만을 앞세우는 공약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된 채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힌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에 유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채택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반쪽 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 더보기 [공동]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은 시민의 참정권 무시하는 처사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국회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기한을 어겼고, 이제는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논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가 금번 지방의회 선거.. 더보기 [공동]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더보기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윤관석_의원)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적은 이유는 홍 원내대표가 설문조사 기간 중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응답거부 지시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반민주적 주장까지 하고 있어, 정치개혁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https://goo.gl/9pMfPZ 더보기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정치개혁 의지 있나?응답거부 지시를 한 홍영표 원내대표 규탄한다. 1.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주간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고를 트기 위해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 답변을 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13명 중 단 1명(윤관석 의원, 더불어 민주당)만 답변을 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전수 조사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했다. 우리는 답변을 받기 위해 방문, .. 더보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인천시민강연회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연동형비례제 시행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인천시민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신청 : https://goo.gl/ZmXG9g 더보기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 오늘(9/12) 과 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 4월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더보기 침해된 평등권과 선거권 헌법재판소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로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3:1로 강화)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북지역의 선거구는 4:1조차 준수하지 못해 (인천 서구3 선거구)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치개혁인천행동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합니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