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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3월 9일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개혁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일부 후보는 추상적 원칙만을 앞세우는 공약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된 채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힌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에 유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채택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반쪽 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 더보기
2021인천민중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인천민중대회가 11일(토) 인천시청앞 분수광장에서 천명 규모의 집회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에서 코로나 변이(오미크론)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규모를 줄여서 백명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은 정치개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5년전 이맘때 우리는 추운 겨울 내내 정치개혁을 비롯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진보적인.. 더보기
[공동]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더보기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더보기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윤관석_의원)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적은 이유는 홍 원내대표가 설문조사 기간 중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응답거부 지시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반민주적 주장까지 하고 있어, 정치개혁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https://goo.gl/9pMfPZ 더보기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정치개혁 의지 있나?응답거부 지시를 한 홍영표 원내대표 규탄한다. 1.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주간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고를 트기 위해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 답변을 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13명 중 단 1명(윤관석 의원, 더불어 민주당)만 답변을 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전수 조사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했다. 우리는 답변을 받기 위해 방문, .. 더보기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금요일(30일) 저녁 1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개혁!정치개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๑˃̶ ꇴ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지지율 만큼 의석수 보장!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을 위해 결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있는 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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