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_주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럴드 코널리, 마이클 매컬 하원 의원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은 법 수정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부당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과 북의 약속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