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행진 13일차 인천 기자회견 인천교육청앞에서 열린 전교조 주최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행진 13일차 인천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순회를 하고 각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기재부, 교육부 등 기득권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지난 상반기에 국회 입법 청원을 시작한 지 22일만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시행령으로 20명 상한을 무산시키는 꼼수를 벌였습니다. 교육대개혁과 사회대개혁은 같이 .. 더보기 사필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무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무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통보이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인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단지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비상식적이며 위법행위였다. 이번 판결은 비상식을 바로 잡.. 더보기 법외노조가 철회되어야 봄! 1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악반대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하여 이전 정권에서 자행한 사법농단 및 불법정치 공작을 단죄하고, 현 정부는 하루빨리 전교조를 인정하고,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