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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와 연수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점심식사를 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음식을 시설 종사자가 강제로 먹이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활동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센터 내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으며,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더보기
반복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참사, 인천시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참사, 인천시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동생’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 9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고를 당한 형제 중 8살 동생이 사고 한 달 만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작은 몸으로 화마를 견디다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안타깝다거나 슬프다는 말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한 형제가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형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유관기관, 경찰, 법원, 학교, 지역사회는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더보기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환영- 유치원 3법 통과는 끝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시작. 교육청, 유치원,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 필요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일 년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사립유치원 운영정지 조치 후 재개원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아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