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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제

2021년 4월 이야기(사무처활동 소식)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04.01) ○[미추홀]공직사회 성폭력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해야(04.01) ○[공동]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04.06) ○[공동]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04.06) ○[남동]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04.07) ○[공동]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재추천은 사필귀정 국가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 추천해야(04.12)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04.13) ○[공동]우련통운 재.. 더보기
[공동]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 신 위원 후보는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 위원 6명을 추천 받았으며 추가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추천된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 신두호 위원 후보를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것으로 판단해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다. 인천시는 위원장을 지명 후 .. 더보기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시민참여 방안 등 마련돼야. 1. 인천시의회는 23일 자치경찰 조례에 권한축소 조항을 수용해 통과시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운영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의회는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제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취지에.. 더보기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장 검증, 시의회 위원 선출방식, 시민참여방안 등 중요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제2조2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를 보완했다. 또한.. 더보기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 의회 추천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 자치경찰조례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하라. 1. 인천시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를 곧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전달했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를 거쳐 4월 공포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 더보기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 시민참여제도 마련과 시민옴부즈만을 도입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제를 6월 말까지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정식운영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도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3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책임질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되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5월 자치경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