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배후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 더보기 2021년 8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 8월 활동소식 》 단체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36일간의 시위를 마치며(08.02) ○[공동]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08.04)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08.09)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08.1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08.12) ○[중동,공동]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다!(08.16) ○정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환영, 실행을 위해 2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라!(08.17) ○[공동]내항 1∙8부두의 ‘보존용지’ 지정을 찬성.. 더보기 [공동]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