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공 동 성 명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8. 8 제 목 :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김송원 사무처장(010-7311-2950)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식 해명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수립하라! - 1.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에 민간자본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항만건설의 출자자는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더보기 [공동]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 더보기 [공동]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