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3백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은 인천에 있지만, 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등 선호시설은 인천에 없이 지내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제 3백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고자 한다.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포함하여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회원분들은 아래링크에 들어가 서명바랍니다. https://www.ito.or.kr/main/apec2023.jsp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 페이지 입니다. www.ito.or.kr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 더보기 [공동]29개 시민사회·인천시·인천시의회 전국 최초 민관공동으로 인천지역 대선공약 선정,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초당적 협력과 실현 요청. 시민정책네트워크 경제·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인천지역 대선공약으로 선정. 29개 시민사회·인천시·인천시의회 전국 최초 민관공동으로 인천지역 대선공약 선정,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초당적 협력과 실현 요청. ◯ 시민정책네트워크는 10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선정한 5개분야 11개 인천지역 대선공약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각 대선캠프와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 시민정책네트워트는 16일 오전 11시 인천애뜰광장 시민주권선언비 앞에서 각 대선 캠프에 인천지역 대선 공약을 제안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시민정책네트워크는 5개 분야 11개 공약은 인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인천 발전을 위해 29개 시민사회와 인천시·인천시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만큼 여야를 떠.. 더보기 인천고등법원 설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5일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회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광역시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과 울산이다. 3백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사법주권을 찾도록 하자!아래는 기자회견시 인사말과 함께 취지와 경과보고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제를 시민단체, 시의회, 인천시가 함께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범시민 소통채널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 더보기 [공동]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인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12명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운동’중 하나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던 우리 「시민정책 네트워크」참여 단체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며, 공동발의를 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인천에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수도권매립지나 송도LNG기지 등이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다. 그럼에도 시민 주권과 관계된 주요 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주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 사법 분야도 그 중 하나로, 인천은 인구 300.. 더보기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조속히 설치돼야한다!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조속히 설치돼야한다! 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원한 인천 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생색내기 원외재판부 설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일단 이번 증설 소식은 반가운 결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이 발표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원 시점부터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지역 법조계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