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 더보기 [공동]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 더보기 [공동]‘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 1종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 민간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논란 일어! - - 항만업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상실” 우려! - - 항만 국유제의 취지와 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감안해 설립한 ‘항만공사’ 존재이유 있나? - - 민간개발 전환‧공모 주도한 퇴직관료 해당 SPC로 이직,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전락! - 1.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더보기 [공동]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