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1)의료 공공성 후퇴시키는 정부와 의협의 밀실 합의 폐기하라 2)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2. 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1)공공병상 30%까지 확대하라 2)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설하라 3)열악한 지방의료원 규모와 기능 확대⋅강화하라 4)공공병원 설립 시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3. 공공의사 양성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1)국립의과대학 정원 50% 국가장학생으로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수련기간 제외 10년 이상) 마련하라 2)공공의과대학 권역별 설립하라 3)필수의료 전문의 적정 배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