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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2021인천민중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인천민중대회가 11일(토) 인천시청앞 분수광장에서 천명 규모의 집회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에서 코로나 변이(오미크론)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규모를 줄여서 백명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은 정치개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5년전 이맘때 우리는 추운 겨울 내내 정치개혁을 비롯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진보적인.. 더보기
[공동]‘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 66.2%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 돋보인 선거 -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 더보기
[공동]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지난 3.. 더보기
[공동]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