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고등법원 설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5일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회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광역시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과 울산이다. 3백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사법주권을 찾도록 하자!아래는 기자회견시 인사말과 함께 취지와 경과보고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제를 시민단체, 시의회, 인천시가 함께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범시민 소통채널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 더보기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인천은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많은 어려움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재정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기사 http://bit.ly/2Wq4uVO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인천시민 분노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인천시민 분노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우리 인천시민사회단체・직능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 14일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현 정부의 국정방향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차별화 논리에 의해 서울과 인구 1,300만의 거대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각종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