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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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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5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공동]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05.04)○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05.14) ○ 끝나지 않은 광주민주화운동, 5월 광주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05.18)○ [공동]바다를 잃어버린 인천! 이제는 바다를 열어야 한다!(05.31)○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06.01) ○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하라!(06.02) >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5월 13일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 더보기
2020년 4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4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민경욱 의원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03.26)○통합당은 ‘인천 촌구석?’ 막말한 정승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04.01)○후보 단일화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것!(04.03)○인천 4•15총선 후보 1차 검증 - 20대 국회의원(04.06)○더불어민주당은 인천소재 정부기관 이전 입장 분명히 밝혀라.(04.07)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DCRE를 규탄한다!(04.08)○코로나19 시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쁜 후보(04.10)○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들, 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주민참여 “찬성”(04.13)○부적격 후보.. 더보기
[공동]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라- 어선안전조업법은 위법적인 ‘서북도서운항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행위일 뿐이다- 서해5도는 서해평화의 중심지,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제도 개선 등 서해평화를 위해 실천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몰랐던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2월 뒤늦게야 성명서를 발표해 어선안전조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의 5가지 요구는 법에 규정한 형사처벌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경으로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