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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네트워크

[지금여기]골목상권, 지역경제 희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켜내다. 상인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골목상권(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켜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기재부의 소상공인 죽이기에 맞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1월 2일부터 1달간 농성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1조 525억원으로 증액 편성 통과시켰습니다. 상인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로 골목 상권을 지켜낸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속 상인들의 생명줄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반해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플랫.. 더보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을 한 지가 11월 2일부터 2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아직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외침에 확실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5일 관련 예산을 1조 525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반해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그나마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내온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골목 상권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은.. 더보기
21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21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영제 의원 법안 추진 중단하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MRO 적극 추진하라!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남 사천‧남해군‧하동군)과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MRO)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한 것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 더보기
인천고등법원 설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5일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회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광역시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과 울산이다. 3백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사법주권을 찾도록 하자!아래는 기자회견시 인사말과 함께 취지와 경과보고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제를 시민단체, 시의회, 인천시가 함께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범시민 소통채널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 더보기
[공동]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인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12명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운동’중 하나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던 우리 「시민정책 네트워크」참여 단체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며, 공동발의를 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인천에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수도권매립지나 송도LNG기지 등이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다. 그럼에도 시민 주권과 관계된 주요 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주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 사법 분야도 그 중 하나로, 인천은 인구 300.. 더보기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인천은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많은 어려움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재정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기사 http://bit.ly/2Wq4uVO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