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평화복지연대 2021년 4월 이야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지금여기]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 수역은 연평해전(1999년, 2002년), 대청해전부터 연평도 포격(201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까지 충돌과 갈등의 분쟁수역이었습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 간의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남북이 서로 다른 경계선을 주장해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수차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의 해양경계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국제법상 그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과 함께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중국은 서해의 내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