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서민경제

[지금여기]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2021년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 2022년 2400억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로 지역화폐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특징을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업자.. 더보기
[공동]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 수요조사는 26.1조, 예산편성은 6조, 이는 자영업자 죽이기! - 골목상권, 가계경제 1등 공신,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으로 증액하라! - 전국적인 대응조직 발족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할 것..... - 박남춘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강력히 대응하라! 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에서 내년도는 2400억원으로 81%가 삭감됐다. 2. 기재부는 지역화폐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화폐는 지자체만의 정책인가. 지난 2.. 더보기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위기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재원은 재난관리기금(627억), 재해구호기금(488억), 관련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인천광역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SOS 복지안전벨트)를 적극 확대 적용하고 우선지원 원칙을 견지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 붕괴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한 탁월한 시민의식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생활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축소되어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놓여있.. 더보기
부산에 역전당한 인천시, 인천e음 10% 할인구간 확대하라! 부산에 역전당한 인천시, 인천e음 10% 할인구간 확대하라! - 부산시는 100만 원까지 10% 할인...- 인천e음 시즌2 계획, 2개월 동안 잠들고 있어.... 1. 정부가 2.28(금)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4개월간 5%에서 10%로 상향하여 수요창출한다는 것이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정부보다 하루 앞선 2.27일에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3월 1일부터 인천e음의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도 박남춘시장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