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1.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1년 여의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어 후퇴되었으나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 급하게 처리할 .. 더보기 [공동]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1.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