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 더보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 1. 지난 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진급 희망이 사라졌으며, 전문성 결여로 현장의 마찰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관할지 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