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찾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인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12명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운동’중 하나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던 우리 「시민정책 네트워크」참여 단체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며, 공동발의를 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인천에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수도권매립지나 송도LNG기지 등이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다. 그럼에도 시민 주권과 관계된 주요 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주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 사법 분야도 그 중 하나로, 인천은 인구 3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