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1. 인천광역시의회가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셀프예산을 편성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2.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 4천 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예산안을 수정했다. 3.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