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