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특별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국민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국민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1년도에는 10차 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정안은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