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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인천지부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제로 운영되었던 치안수준에서 후퇴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안착으로 인천시에 특화된 경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찰제도의 변화로 인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 의회 추천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 자치경찰조례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하라. 1. 인천시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를 곧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전달했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를 거쳐 4월 공포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 더보기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에 직접 나선다.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왔다. 검찰은 때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의 위에서 군림해왔다. 바로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의 검찰의 적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해왔다. 이제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검찰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들이 선출한 촛불권력에 도전을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다시 주말 일상을 뒤로하고 촛불을 들고 2년 만에 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