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해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예산 증가율에 연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1년 계약으로 1.2%인상과 비교하면 미국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6.1%) 만큼 인상한다며 5년 뒤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인상돼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존 협상은 매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4%는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더보기 [지금여기]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살포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그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나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반민족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 더보기 [지금여기]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가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를 깎아주었으니 받으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 원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