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519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해 13일 가석방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습니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 더보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황제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더보기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2018년 4300억 상당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됐지만, 작년 8월 중형(실형5년)을 선고받고도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않도록 보석조건을 완까지 해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항조심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랍니다. ○ 기사 http://bit.ly/2UbnHH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