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함께 준비하는 노년' 강좌 노년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노인인권센터 준비모임 '달팽이'를 결성하였습니다. '달팽이' 결성 기념 강좌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팽이' 모임에 참여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신청 링크↓ https://m.site.naver.com/1lPXf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하반기 평화복지시민아카데미 성황리에 종강, 유튜브로 다시 보기! ○ 2022년 하반기 평화복지시민아카데미 ‘민선8기 인천시정에 바란다’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와 물가폭등, 고유가 고금리에 시민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에 기대하는 바가 큰 이유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주요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종강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3시에 모여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4강 모두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고, 모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요~ ○ 1강. '빈곤없는 인천만들기-고위험군 대책을 중심으로' https://youtu.be/yhBA8T0G.. 더보기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1.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1년 여의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어 후퇴되었으나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 급하게 처리할 .. 더보기 [공동]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1.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더보기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