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한다.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정농단으로 2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30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형량의 20%밖에 채우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6년 추운 겨울,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르짖었던 적폐청산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이번 사면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한 것은 ‘촛불정신’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유행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 사.. 더보기
민주당은 이강호 구청장 위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제명하라. 민주당은 이강호 구청장 위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제명하라! -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실 후보를 공천한 것에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즉각 제명하라. 2. 이 구청장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대 농지 구입 사건은 이 청장이 시의원 재직 시절인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이루어졌다. 만약 2018년 공천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했다면 이 후보에 대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이 청장을 검증하지 못 해 오히려 이 청장이 농지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도운 결과가 됐다. 3. 민주당이 이.. 더보기
제8회 지방선거 D-365,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1.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의원 및 시의원 소속 각 정당에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22년 6월1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아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 더보기
[지금여기]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윤환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되어있고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현직 구의원 시절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 더보기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다시 나서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기업보호법으로 둔갑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가 다시 나설 것을 촉구 한다. 2.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더보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라! - 법 통과 때까지 민주당 인천시당 앞 시민 캠페인 이어간다.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인천평복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산업재해로 연간 2,400명이 사망하고 2019년에만 11만여 명이 재해를 입고 있다. 지난 9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청원했다. 이 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행동이 이어졌으나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도록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회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 더보기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 -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결정하면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1. 더불어 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져버리고 당헌을 고쳐가는 꼼수정치의 길을 걷는 것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이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는 수순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주당 지도부는 속전속결로 지난 토-일 사이에 당헌개정관련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당원 26.35%의 투표율 속에 찬성 86.64%, 반대 13.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3일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3.. 더보기
[지금여기]인천 21대 총선_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 인천 21대 총선_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 인천평화복지연대 19대 새누리당 6석·통합민주당 6석, 20대 자유한국당 6석, 더불어민주당 7석으로 인천지역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균형 있게 차지해왔지만,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여야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21대 총선 인천당선자 현황(출처 : 경인일보)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은 13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막말 등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촛불 개혁 과제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요구한 인천시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 유권자들의 기억! 선택! 4.15총선 후보 1차 검증 ○ 코로나19시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쁜후보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