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통]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의사단체가 시민 볼모 잡는 행위 반복,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 · 자치 · 분권 ·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 더보기 [공동]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 더보기 [공동]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