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위법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위법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1. 지난 7월 말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위법성 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지속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12월 13일 감사원에 제출한다. 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조 3항 가이드라인의 21조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3. 인천지역사회와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 더보기 [공동]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담배회사 KT&G 배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담배회사 KT&G 배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담배회사 KT&G가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은 지역주민 대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도출이라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담배회사 KT&G 컨소시움 참여 문제의 심각성과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유권해석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훼손하는 위협 요인이 되는 바,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1. 지난 7월 28일, 인천경제청은 .. 더보기 [공동]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하라! - 인천경제청은 국제협약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이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담배제조회사인 KT&G의 컨소시엄 참여 때문이다. 2.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4년부터 소송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폐암 등 담배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따른 추가 부담 진료비에 대해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금 현재에도 2심이 진행 중이다. 담배 소송에서 KT&G.. 더보기 이전 1 다음
